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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보공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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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보공개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정평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인천지방법원 2023.10.20 선고 2022구합55327 판결
  탈세제보 후 다른 자료에 기초하여 세무조사를 한 뒤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산정하였다면 그 탈세제보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기본법 지급거부처분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정보공개법

2022년
4. 서울행정법원 2022.04.08 선고 2021구합77968 판결
  제3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2021년
6. 대구고등법원 2021.10.01 선고 2021누3371 판결
  이 사건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불허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21.07.09 선고 2020누42066 판결
  이 사건 제보를 중요한 자료가 포함된 탈세제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국세기본법 지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정보공개법 처벌법 행정절차법

9. 대구지방법원 2021.05.27 선고 2020구합1171 판결
  이 사건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불허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전자상거래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10. 수원지방법원 2021.05.20 선고 2020구합66993 판결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각하]
   국세기본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11. 부산고등법원 2021.02.05 선고 2020재누45 판결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각하]
   국세기본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2020년
13. 서울행정법원 2020.09.10 선고 2020구합55237 판결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이미 공개한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일부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정보공개법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19구합8349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 위법 여부 및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무 존부[국승]
   국세징수법 등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15. 의정부지방법원 2020.04.21 선고 2019구합13355 판결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국승]
   국세기본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16. 울산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9구합13 판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여부,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여부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 [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17. 서울행정법원 2020.01.10 선고 2019구합4219 판결
  부친에 대한 상속재산내역은 정보공개청구자가 아닌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함 [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2019년
2018년
20. 서울행정법원 2018.05.25 선고 2017구합79028 판결
  사업자등록정보는 과세자료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2017년
22. 서울행정법원 2017.09.28 선고 2017구합1575 판결
  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배제하기로 제출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등이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23. 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선고 2016구합10997 판결
  인적 사항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 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24. 서울행정법원 2017.08.10 선고 2016구합6207 판결
  이미 공개하였거나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행정심판법

25. 서울고등법원 2017.04.26 선고 2016누68849 판결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임을 이유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2016년
26. 서울행정법원 2016.09.30 선고 2016구합55810 판결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임을 이유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법함[국승]
   국세기본법
   공개법 국세기본법 세기본법 정보공개법

27. 부산지방법원 2016.09.30 선고 2016구합22156 판결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 않됨.[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28. 수원지방법원 2016.05.31 선고 2015구합72000 판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정보공개법

2015년
31. 서울행정법원 2015.09.04 선고 2015구합50139 판결
  원고 부부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합유로 소유하였다는 근거가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32. 대전지방법원 2015.06.18 선고 2014구합2968 판결
  부가세 신고내역 중 납부(환급)세액 및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은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조세특례제한법 현행조세특례제한법

33. 서울행정법원 2015.06.18 선고 2015구합2246 판결
  피제보자의 추징세액이 포상금산출 기준금액인 5천만 원에 미달하므로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

35. 대구지방법원 2015.05.06 선고 2015구합20864 판결
  타인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36. 서울행정법원 2015.01.30 선고 2014구합11755 판결
  공동상속인은 납세자로서 상속세 수정신고에 대한 정보공개를 할 수 있음[일부국패]
   국세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

37. 수원지방법원 2015.01.03 선고 2014구합51167 판결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조사대상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2014년
38. 대전지방법원 2014.10.15 선고 2014구합412 판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탈세제보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

39. 서울행정법원 2014.09.19 선고 2014구합11380 판결
  형식적으로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수 없음[국패]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정보공개법

40. 청주지방법원 2014.09.18 선고 2014구합729 판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41. 서울행정법원 2014.09.05 선고 2014구합10318 판결
  탈세제보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를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42. 광주지방법원 2014.05.15 선고 2013구합2822 판결
  탈세제보한자에게 세금추징여부, 추징세액, 검찰고발여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지[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43. 서울행정법원 2014.04.04 선고 2013구합21694 판결
  과세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체1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2013년
44. 서울행정법원 2013.07.23 선고 2012구합29356 판결
  세무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공개할 의무가 있음.[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45. 의정부지방법원 2013.07.16 선고 2013구합432 판결
  원고는 물품대금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외 회사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주주현황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타인의 과세정보로 비공개대상임[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46. 인천지방법원 2013.05.09 선고 2012구합4900 판결
  원고의 탈세제보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임[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47. 수원지방법원 2013.05.02 선고 2012구합12489 판결
  세무공무원이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로정보 공개 금지 대상에 해당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2012년
48. 전주지방법원 2012.12.11 선고 2012구합2563 판결
  이 사건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정보공개법

49. 서울행정법원 2012.11.22 선고 2012구합18615 판결
  과세정보의 제공은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지 제출명령이 있다 하여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50. 대구지방법원 2012.10.12 선고 2012구단2882 판결
  원고가 청구하는 정보는 제3자에 대한 과세정보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주거환경정비법

51. 서울행정법원 2012.05.31 선고 2011구합39844 판결
  원고가 요구한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소정의 과세자료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본법 정보공개법

52. 부산고등법원 2012.05.25 선고 2012누195 판결
  과세자료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조세특례제한법

2011년
53. 서울행정법원 2011.08.25 선고 2011구합1615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처분이고, 매출금액의 합계금액은 과세자료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 2011.05.25 선고 2010누35694 판결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는 당해 단독사업자의 과세정보임[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55. 서울고등법원 2011.04.12 선고 2009누31887 판결
  〈정보의 범위 〉 개인정보 조회내역은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가 아니므로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함은 정당함[국승]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56. 서울행정법원 2011.01.21 선고 2010구합29338 판결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조사대상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정보공개법

2010년
57. 광주지방법원 2010.10.14 선고 2010구합2906 판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공문은 납세자에게 정보제공 되어야 함[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58. 대법원 2010.01.14 선고 2009두16084 판결
  〈위원 명단 〉 외부 압력과 로비에 노출우려를 이유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명단을 비공개함은 위법함[국패]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면법 사면법 시행규칙 사면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시행령

2009년
61. 서울고등법원 2009.04.16 선고 2008누26574 판결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세무서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정보공개청구법에 의거 공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법인세
   정보공개법

2008년
62. 서울행정법원 2008.09.11 선고 2008구합19413 판결
  국세기본법과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제공의 범위 등[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63. 서울행정법원 2008.08.26 선고 2008구합20925 판결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의 범위[국승]
   국세기본법
   구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64. 수원지방법원 2008.03.26 선고 2007구합7131 판결
  납세자 인적사항은 과세정보로서 공공목적외 사적목적을 위한 정보공개대상이 아님[국승]
   국세_기타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2004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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