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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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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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덕수 3 태평양 1 광장 1 대종 1 길상 1 우면	# 변호사 (상위 10) 3 조성찬 3 김정진 3 한위수 3 조윤 2 문현웅 2 강현 2 변대중 2 김필용 2 김연수 2 송진욱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47589 판결
  [구상금][공2022하,2107]
   구상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민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2454, 2022. 6. 21., 기각
  애완동물사료 수입검역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애완동물사료수입검역불합격처분취소청구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021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21-00902 , 2021. 2. 23., 기각
  수입축산물 반입불가통보 등 취소청구
   수입축산물반입불가통보등취소청구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2016년

8. 광주지방법원 2016.06.09 선고 2014가합58599 판결
  오리의 살처분으로 인한 보상금이 압류되기 이전에 원고가 오리가 양도받았으므로 공탁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76, 2015. 4.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가축전염병예방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1, 2015. 4. 30.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등 위헌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의3등위헌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대한민국헌법 자동차관리법

2014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0, 2014. 4. 24.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제1항 위헌소원
   구가축전염병예방법제48조제1항위헌소원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2010년

14.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9도10487 판결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미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가공처리법 형법

2008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23, 2008. 12. 26.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행정절차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36, 2008. 12. 26.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행정절차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19, 2008. 12. 26.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행정절차법

2005년

18.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도115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약사법위반][공2005.11.15.(238),1811]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약사법위반
   가축전염병예방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약사법 형법

2002년

1988년

20. 부산지법 1988. 9. 23. 선고 87노276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8(3·4),480]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피고사건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