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등무효확인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21575, 2023. 4. 25., 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등무효확인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절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