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무법인(로펌) 우성종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우성종합"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3.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90101 판결
  [건물명도·토지인도등][공2009상,837]
   건물명도 토지인도
   민법

2008년
2007년
2002년
2001년
12.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2.2.15.(148),355]
   사해행위취소
   민법

14.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대여금등][집49(1)민,461;공2001.8.1.(135),1586]
   대여금
   민사소송법

2000년
15.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0.12.15.(120),240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16.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공2000.6.15.(108),1260]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999년
18.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다326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9.9.1.(89),1717]
   부당이득금
   도시계획법 민법

1998년
1997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