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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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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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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3
손해배상
6
상표등록무효
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3
부당이득금반환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3
해고무효확인
3
구상금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
소유권이전등기
2
뇌물공여
# 관련법령
68
민법
33
민사소송법
20
상법
10
근로기준법
8
상표법
8
행정소송법
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
형법
5
헌법
5
회사정리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9.자 2022스539 결정
[사전처분][미간행]
사전처분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2021년
2.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초상권침해금지및방해예방청구][공2021하,1520]
초상권침해금지및방해예방청구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나2018284 판결
[초상권침해금지및방해예방청구][미간행]
초상권침해금지및방해예방청구
민법
2009년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41451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2005년
5.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두615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5.7.1.(229),10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04년
6.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2005.1.1.(217),52]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신용장대금등][공2004.9.1.(209),1411]
신용장대금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장통일규칙
8.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891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9. 부산고법 2004. 6. 4. 자 2003라37 결정
[회사정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즉시항고] 특별항고[각공2004.8.10.(12),1092]
회사정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003년
10.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
[구상금][공2003.11.1.(189),2062]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1.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정리채권확정][공2003.6.15.(180),1297]
정리채권확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회사정리법
12.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40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3.5.1.(177),10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3.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3707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3.1.(173),601]
손해배상
민법
부칙
상법
2002년
14.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0다46450 판결
[환매약정금][공2003.1.1.(169),58]
환매약정금
민법
15.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796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3.1.1.(169),8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은행법
16.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다65519 판결
[정리채권확정][공2002.7.1.(157),1365]
정리채권확정
민법
회사정리법
17.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0두3184 판결
[시정명령취소][집50(1)특,555;공2002.4.1.(151),677]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유형
행정소송법
2001년
18.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1.10.15.(140),217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두17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집49(1)특,698;공2001.8.1.(135),1625]
시정명령등취소
관세사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0.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9370 판결
[퇴직금][공2001.6.15.(132),1191]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21.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1081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1.4.1.(127),6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2.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20694 판결
[예탁금반환][공2001.3.15.(126),504]
예탁금반환
민법
2000년
23.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8두1847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1.15.(122),17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2000.9.15.(114),185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다2517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6.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0.5.15.(106),10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부가가치세법
1999년
27.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38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2.1.(95),2400]
손해배상
민법
28.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예금반환][공1999.10.15.(92),2069]
예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9.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다51490 판결
[부가가치세청구][공1999.9.15.(90),1862]
부가가치세청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0.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6135 판결
[배당이의][공1999.9.15.(90),1871]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31.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56150 판결
[보상금][공1999.7.15.(86),1347]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헌법
32. 대법원 1999. 6. 8. 선고 98다53707 판결
[보험금지급][공1999.7.15.(86),1335]
보험금지급
민법
33.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5.1.(81),747]
손해배상
민법
34.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구상금][공1999.4.1.(79),527]
구상금
민법
상법
35.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4868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3.1.(77),361]
손해배상
상법
1998년
36.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도2495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1998.12.15.(72),2918]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37.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약정수익금][집46(2)민,192;공1998.12.1.(71),2747]
약정수익금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38.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후2395 판결
[특허무효][공1998.10.15.(68),2524]
특허무효
특허법
39.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8.15.(64),20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3603 판결
[손해배상(기)][집46(1)민,456;공1998.8.1.(63),1985]
손해배상
민법
회사정리법
41. 부산지법 1998. 4. 29. 선고 96가합20812 판결:확정
[정리채권 ][하집1998-1, 104]
정리채권
민법
42.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집46(1)민,250;공1998.5.15.(58),1349]
보험금
상법
43.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가처분이의][공1998.3.15.(54),715]
가처분이의
부정경쟁방지법
1997년
44.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0284 판결
[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처분취소][공1998.1.15.(50),321]
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3850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1998.1.1.(49),7]
이사회결의무효확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46.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5732 판결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재심판정취소][공1997.11.15.(46),3484]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47.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1518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7.10.15.(44),302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48.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19229 판결
[구상금][공1997.10.15.(44),3013]
구상금
민법
49.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1995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7.8.15.(40),229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50.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8229 판결
[약정금][공1997.8.1.(39),2170]
약정금
민법
헌법
51.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15735 판결
[부당이득금][집45(2)민,187;공1997.7.15.(38),1965]
부당이득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52. 서울고법 1997. 5. 13. 자 97라36 결정:재항고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하집1997-1, 148]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상법
53.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34385 판결
[신용장매입대금][집45(2)민,153;공1997.6.15.(36),1717]
신용장매입대금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4.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4.15.(32),11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55.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9140 판결
[채권인도등][공1997.3.15.(30),736]
채권인도
민법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1996년
56.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정정보도][집44(2)민,428;공1997.2.15.(28),489]
정정보도
방송법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57.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2436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2.1.(27),297]
손해배상
민법
58. 서울고법 1996. 11. 29. 선고 95나45653 판결:상고기각
[증자무효확인 ][하집1996-2, 174]
증자무효확인
상법
59.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다4900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7.1.1.(25),4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60. 서울지법 1996. 11. 14. 선고 95가합79338 판결:항소기각
[확약금청구 ][하집1996-2, 386]
확약금청구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6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14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11.15.(22),32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상법
62.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물품대금등][공1996.9.15.(18),2621]
물품대금
민법
63. 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7.15.(14),1973]
손해배상
민법
형법
6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566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6.1.(11),1536]
손해배상
민법
65. 서울고법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72]
손해배상
건축기준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66.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910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5.1.(9),128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67.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3178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4.15.(8),1062]
손해배상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국경일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68.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701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6.4.15.(8),11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69.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2754 판결
[대여금][공1996.3.15.(6),722]
대여금
민사소송법
상법
1995년
70.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12. 28. 자 95카합4466 결정 : 확정
[지명권효력정지][하집1995-2, 4]
지명권효력정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7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50908 판결
[수표금][공1996.1.1.(1),42]
수표금
민사소송법
상법
72.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3도93 판결
[횡령][공1995.12.1.(1005),3829]
횡령
형사소송법
73.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0.15.(1002),3385]
손해배상
관세법
민법
보세화물관리세칙
보세화물관리세칙 관세청고시 90-627호
상법
74.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16328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95.7.1.(995),2294]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75.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57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5.15.(992),187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76. 대법원 1995. 2. 3. 선고 94후760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5.3.1.(987),1162]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994년
77.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21207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공1994.12.15.(982),3233]
근저당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78.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800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0.15.(978),2618]
손해배상
민법
79.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3445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7.15.(972),1931]
약속어음금
민법
80.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747 판결
[묘지분양권확인][공1994.6.1.(969),1426]
묘지분양권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법
8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
[배당이의][공1994.5.15.(968),1305]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8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36271 판결
[약정금][공1994.5.15.(968),1309]
약정금
민법
신용장통일규칙
83.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60625 판결
[묘지분양권확인][공1994.5.15.(968),1317]
묘지분양권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84. 대법원 1994. 2. 8. 선고 93후109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4.4.1.(965),1015]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85.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2958 판결
[살인][공1994.3.15.(964),865]
살인
형사소송법
1993년
86.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후718,725(병합),732(병합),749(병합) 판결
[상표등록취소등][공1994.2.15.(962),541]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87. 대법원 1993. 9. 14. 선고 91다33926 판결
[건물명도등][공1993.11.1.(955),2738]
건물명도
국토이용관리법
상법
88.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487 판결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공1993.11.1.(955),2793]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89.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2700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8.15(950),199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90.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007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공1993.8.1.(949),1895]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91.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8306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공1993.7.15.(948),1735]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노동쟁의조정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92.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3.3.15.(940),85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93.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3.1.(939),698]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1992년
94.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누6726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공1993.2.15.(938),616]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95.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1968, 21975(반소) 판결
[가건물철거등][공1992.11.15.(932),2975]
가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96.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41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931),286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97.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4147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2.8.1.(925),211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98.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1210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7.15.(924),204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99. 대법원 1992. 5. 8. 선고 92도5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알선뇌물공여][공1992.7.1.(923),1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알선뇌물공여
형법
1991년
100.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1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공1992.2.15.(914),7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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