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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용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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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3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04년
1996년
1995년
1993년
7.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235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0.15.(954),2627]
   손해배상
   민법

8.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782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7.1.(947),155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2년
9.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431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2.5.1.(919),127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1987년
12. 대법원 1987. 2. 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퇴직금][집35(1)민,74;공1987.4.15.(798),506]
   퇴직금
   근로기준법

1985년
13.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761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765),149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984년
16.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79 판결
  [업무상배임ㆍ배임수재][공1984.9.1.(735),1389]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형법

1983년
17.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88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31(6)민,68;공1984.2.1.(721) 16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19.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0(4)민,16;공1983.2.1.(697)1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1년
1980년
23. 대법원 1980. 9. 24. 선고 79도1387 판결
  [유기치사·의료법위반(예비적·업무방해)][공1980.11.15.(644),13244]
   유기치사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24. 대법원 1980. 4. 8. 선고 80다188 판결
  [대여금][공1980.6.1.(633),12781]
   대여금
   민법

1979년
26.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9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7(1)민,146;공1979.6.15.(610),1184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지적법

1975년
27.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4누298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75.12.1.(525),8702]
   행정처분취소
  
28.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300 판결
  [손해배상][공1975.8.1.(517),851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974년
29.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누18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74.7.15.(492),79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동 법조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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