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상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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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소유권이전등기 1 도로교통법위반 1 특수공무집행방해 1 주민세부과처분등취소 1 군형법제92조의4등위헌소원 1 사해행위취소 1 분묘굴이 1 압류채권	# 관련법령 5 민법 2 주택건설촉진법 1 군인연금법 1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1 국세징수법 1 군형법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 대한민국헌법 1 건축법시행령 1 군인사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95, 2018. 12. 27., 합헌
  군형법 제92조의4 등 위헌소원
   군형법제92조의4등위헌소원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2017년

2.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2010년

3. 대전지방법원 2010. 6. 23. 선고 2009나16269 판결
  [분묘굴이][미간행]
   분묘굴이

4.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507]
   손해배상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건축법시행령 민법

2002년

5. 서울지법 2002. 9. 3. 선고 2001가합41464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2-2,182]
   손해배상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01년

6.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2.2.15.(148),355]
   사해행위취소
   민법

7.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1744 판결
  [주민세부과처분등취소][공2002.2.15.(148),398]
   주민세부과처분등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0년

8.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0.12.15.(120),240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9. 서울고법 2000. 3. 9. 선고 99나48476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0-1,233]
   손해배상
   민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1998년

10.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8414 판결
  [압류채권][공1998.12.1.(71),2764]
   압류채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징수법 민법

1994년

11.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3682, 513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4.15.(966),107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