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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이행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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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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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7830, 2014. 7. 15., 인용
재결 이행청구
재결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14-7828, 2014. 7. 15., 인용
재결 이행청구
재결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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