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1722 판결
[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공2007.9.1.(281),1425] 주차장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위반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2005년
2. 전주지방법원 2005. 2. 14. 선고 2004노1779 판결
[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미간행] 주차장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위반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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