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견책처분취소][공2002.9.15.(162),2070] 견책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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