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비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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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구상금 3 매매대금 1 대외무역법제33조제1항등위헌소원 1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1 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한금지청구의소 1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1 배당이의 1 가등기말소 1 사증발급인정신청불허처분취소	# 관련법령 7 민법 4 행정소송법 2 민사소송법 1 국가보안법 1 대외무역법시행령 1 도로교통법 1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1 대한민국헌법 1 대외무역법 1 국토이용관리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25, 2022. 7. 21.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대외무역법제33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서울고법 2020. 9. 23. 선고 2020나2016462 판결
  [매매대금] 확정[각공2020하,925]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3.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6다259417 판결
  [구상금][공2019하,1783]
   구상금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민법

4.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2019상,481]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5. 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춘천)2012누640 판결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6.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두2291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7년

7.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매매대금][공2007.5.1.(273),601]
   매매대금
   민법

8.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33364 판결
  [가등기말소][미간행]
   가등기말소
   민법

2006년

9. 제주지법 2006. 6. 7. 선고 2005구합733 판결
  [사증발급인정신청불허처분취소] 확정[각공2006.11.10.(39),2394]
   사증발급인정신청불허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10. 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3947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2다7495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2004년

12.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2005.1.1.(217),52]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인천지법 2004. 11. 19. 선고 2001가합2507 판결
  [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한금지청구의소] 확정[각공2005.1.10.(17),52]
   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한금지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4.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6604 판결
  [배당이의][공2004.11.15.(214),1831]
   배당이의
   민법

15. 광주고등법원 2004. 5. 14. 선고 2003나1580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2003년

16.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024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