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식품위생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다윈
2
강남
2
한동
2
정언
1
B
1
BLS
# 변호사 (상위 10)
3 최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4.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2944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205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도법위반 하천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2021년
6.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0도1381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508]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2020년
2019년
2018년
1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632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공2019상,223]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21033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어촌·어항법위반)][미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23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업무상배임]〈부패가 진행 중인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 보관, 판매한 사건〉[공2017상,418]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배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위생법

2016년
2015년
2014년
40. 대구고등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2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고용보험법 국가기술자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이자제한법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4. 17. 선고 2013고합2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고용보험법 국가기술자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이자제한법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011년
54.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302 판결
  [준사기(인정된죄명:절도)·강도치사(인정된죄명:절도및유기치사)·식품위생법위반][공2012상,103]
   준사기 강도치사 식품위생법위반
   형법

56. 서울고등법원 2011. 9. 9. 선고 2011노2024 판결
  [준사기(인정된죄명:절도)·강도치사(인정된죄명:절도및유기치사)·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준사기 강도치사 식품위생법위반
   소비자기본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5. 선고 2011고합71 판결
  [준사기(인정된죄명:절도)·강도치사(인정된죄명:절도및유기치사)·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준사기 강도치사 식품위생법위반
   소비자기본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66. 청주지법 2009. 6. 25. 선고 2009노13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상고[각공2009하,1110]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소송법

2008년
73.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41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변경된죄명: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79.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도1156 판결
  [약사법위반·방송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2008상,271]
   약사법위반 방송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방송법 형법

2007년
2006년
2005년
93.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74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식품위생법위반][공2006.2.1.(243),20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형법

99. 전주지방법원 2005. 2. 14. 선고 2004노1779 판결
  [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미간행]
   주차장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위반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