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2005.1.1.(217),52]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
2.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6651 판결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2002.12.15.(168),2893]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