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연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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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3 구상금 3 공사대금 2 손해배상 2 대여금 2 조세범처벌법위반 2 채무부존재확인 2 매매대금 1 추심금영수금반환 1 경업금지	# 관련법령 5 민법 4 행정소송법 3 국세기본법 3 민사소송법 2 민사집행법 2 소득세법 2 지적법 2 조세범처벌법 2 국가배상법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9누303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6년

3.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다82401 판결
  [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금 사건〉[공2017상,77]
   구상금
   민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5년

4.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도9906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5하,1703]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5.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167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14년

6. 광주고등법원 2014. 1. 8. 선고 (제주)2013누12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3년

7. 제주지방법원 2013. 10. 2. 선고 2013나132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다7079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 제주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2노546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10. 제주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1구합77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11. 제주지방법원 2013. 5. 28. 선고 2013가단37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0년

13.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41144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공2010상,408]
   손해배상 공사대금
   민법

2009년

14. 광주고등법원 2009. 5. 13. 선고 (제주)2008나56(본소),(제주)2008나63(반소)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미간행]
   손해배상 공사대금

15.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77719 판결
  [추심금영수금반환][미간행]
   추심금영수금반환
   민법 민사집행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08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11, 2008. 12. 26.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북제주군과완도군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17. 제주지법 2008. 4. 29. 선고 2007가단111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08하,1038]
   채무부존재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7년

18.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매매대금][공2007.5.1.(273),601]
   매매대금
   민법

2006년

19. 제주지법 2006. 6. 7. 선고 2005구합733 판결
  [사증발급인정신청불허처분취소] 확정[각공2006.11.10.(39),2394]
   사증발급인정신청불허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004년

20.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2005.1.1.(217),52]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1. 광주고등법원 2004. 5. 14. 선고 2003나1580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2003년

22.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공사대금][집51(2)민,272;공2003.10.15.(188),2002]
   공사대금
   민사집행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1998년

23. 제주지법 1998. 9. 17. 선고 97가합3930 판결：항소
  [조합원제명처분무효확인 ][하집1998-2, 133]
   조합원제명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4. 제주지법 1998. 6. 3. 선고 98가합129 판결：항소기각
  [경업금지등 ][하집1998-1, 157]
   경업금지
   상법

1997년

25. 서울고법 1997. 2. 12. 선고 96구25427 판결：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5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