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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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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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미래로	# 변호사 (상위 10) 1 이명웅 1 최정현 1 송은석 1 진현경 1 이혜빈 1 김태민 1 이민형 1 김진욱 1 이재철 1 이강국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04, 2023. 9.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위헌확인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3조제4항제1호위헌확인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32, 2023. 5. 25.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제17조의3제1항등위헌소원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19, 2023. 3. 23.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제청
   경비업법제7조제5항등위헌제청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22년

2021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20-15827 , 2021. 1. 19., 각하
  공동주택관리규약 무효확인청구
   공동주택관리규약무효확인청구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020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55, 2020. 10. 27., 각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위헌확인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76조제1항위헌확인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26, 2020. 4. 23.,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주택법시행령 형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19-18670, 2020. 3. 31., 기각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주택관리사자격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주택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018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7, 2018. 3. 20., 각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위헌확인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3조제2항위헌확인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