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1094 , 2021. 5. 18., 기각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0090 , 2021. 2. 9., 각하
  투기과열지구내 재당첨제한통보 취소청구
   투기과열지구내재당첨제한통보취소청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행정심판법

2010년

3.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18378 판결
  [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미간행]
   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지방재정법

4.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공2010상,434]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5.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3132 판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6. 대전고등법원 2009. 2. 12. 선고 2007누2355 판결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미간행]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법

7. 부산고등법원 2009. 1. 23. 선고 2008누3883 판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미간행]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8. 춘천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974 판결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미간행]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9. 부산지법 2008. 7. 24. 선고 2008구합1291 판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08하,1435]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10. 광주지법 2004. 11. 18. 선고 2004구합275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10.(17),11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