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차장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1722 판결
[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공2007.9.1.(281),1425] 주차장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위반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2006년
3.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인정된죄명:상법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주차장법위반·무고][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배임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차장법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 2005년
5. 전주지방법원 2005. 2. 14. 선고 2004노1779 판결
[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미간행] 주차장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위반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04년
2003년
7.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71 판결
[주차장법위반·재난관리법위반][공2004.2.1.(195),296] 주차장법위반 재난관리법위반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1999년
1997년
1995년
10.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789 판결
[주차장법위반·건축법위반][공1995.12.1.(1005),3848] 주차장법위반 건축법위반 건축법 주차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1990년
13.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도1829 판결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집38(2)형,676;공1990.9.15.(880),1836]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건축법 주차장법 형법 1989년
15.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650 판결
[주차장법위반,오물청소법위반][공1989.3.15.(844),376] 주차장법위반 오물청소법위반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 1982년
16.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1022 판결
[주차장법위반·변경후: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공1983.2.15.(698),316] 주차장법위반 변경후: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운수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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