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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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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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신촌 2 정동국제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충정 1 정언	# 변호사 (상위 10) 2 제갈철 2 김용은 2 이상곤 2 서동희 2 임상택 2 이명근 2 송재원 2 이관형 2 이영모 2 한기찬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11. 2. 1. 선고 2009구합2073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2010년

2007년

4.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379 판결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7.6.1.(275),799]
   공유수면점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2005년

5.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5.12.15.(240),1945]
   사해행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2004년

6.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공유수면점·사용 불허가처분취소등][공2004.7.1.(205),1082]
   공유수면점 사용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관광진흥법 연안관리법 행정소송법

2003년

7. 대전고법 2003. 12. 17. 선고 2002나67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상고[각공2004.2.10.(6),182]
   사해행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1년

2000년

1998년

12. 대법원 1998. 3. 10. 선고 96누13446 판결
  [공유수면점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공1998.4.15.(56),1067]
   공유수면점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

1997년

13. 국민권익위원회 1997-03832, 1997. 9. 26., 기각
  공유수면점용및공작물설치불허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점용및공작물설치불허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항만법시행령

1996년

14.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수산업법위반·업무방해][공1996.12.15.(24),3651]
   수산업법위반 업무방해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형법

1991년

15.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
  [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집39(3)특,640;공1991.10.15.(906),2444]
   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1990년

17. 대법원 1990. 2. 21. 선고 90누769 판결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38(4)특,337;공1991.2.15.(890),641]
   공유수면점 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수산업법 지적법

1989년

18. 대법원 1989. 12. 8. 선고 88누9299 판결
  [공유수면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등][공1990.2.1(865),270]
   공유수면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

19.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누32 판결
  [공유수면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5.7.15.(756),948]
   공유수면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3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5.5.1.(751),544]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

1982년

21.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0(1)민,65;공1982.5.1.(679),387]
   행정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