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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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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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한밭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이인수 2 민병일 1 김인섭 1 길종배 1 김백영 1 고석윤 1 김원중 1 김인화 1 권기우 1 김찬진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94, 2014. 6. 23., 기각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세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2006년

2.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6.7.15.(254),127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2005년

3. 의정부지방법원 2005. 5. 30. 선고 2004구합263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04년

4. 대전고등법원 2004. 10. 8. 선고 2000누165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5.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86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4.9.1.(209),144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4.9.1.(209),145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3년

7. 서울고등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누22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지방세법

2000년

8.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누1678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3.1.(101),49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

9.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1744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2.15.(100),40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0.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7누687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2.15.(100),40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1.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8두18619 전원합의체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7(2)특,268;공2000.1.15.(98),21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2.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732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9.1.(89),180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3. 수원지법 1999. 5. 20. 선고 98구2393 판결：항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60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998년

14.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누1557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1.(69),261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5.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누77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8.15.(64),214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997년

16. 광주고법 1997. 10. 10. 선고 97구897 판결：상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7-2, 47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7.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387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6.15.(36),175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8.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누1382 전원합의체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5(2)특,412;공1997.4.1.(31),97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

1996년

19.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229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6.1.(11),160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7451 판결
  [개발부담금반환][공1996.3.15.(6),731]
   개발부담금반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5년

21.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5. 2. 15. 선고 94가합8224 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 ][하집1995-1, 121]
   부당이득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994년

22.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420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7.15.(972),197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구 주택건설촉진법

23.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누1056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6.1.(969),148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24.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994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6.1.(969),148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3년

25.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99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3.12.1.(957),309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26. 대전고등법원 1993. 9. 10. 선고 93구44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27.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751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5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28.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677 전원합의체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1(2)특,394;공1993.7.15.(948),172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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