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선시가지계획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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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선시가지계획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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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이인수	# 변호사 (상위 10) 1 최봉수 1 이경량 1 양윤식 1 김태동 1 이수녕 1 이진우 1 박윤근 1 진형하 1 김인화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14, 1998. 12. 24.
  도시계획법 제21조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도시계획법제21조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림법 소득세법 조선시가지계획령 특허법 환경정책기본법

1994년

2.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270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12.1.(981),309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1988년

3. 서울고법 1988. 9. 13. 선고 88나1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88(3.4),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유재산법 민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1982년

4.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누523 판결
  [환지처분무효확인][공1982.10.15.(690),882]
   환지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토지개량등기규칙 토지개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1년

5.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2464 판결
  [토지인도등][공1981.4.15.(654),13740]
   토지인도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4년

6.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다8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4.4.15.(486),77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조선시가지계획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 서울고법 1974. 2. 1. 선고 73나2449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1),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조선시가지계획령

1972년

8. 서울고법 1972. 10. 26. 선고 72나135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239]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1970년

9. 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9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8(2)민,1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도시계획법 조선시가지계획령 토지개량령

10. 대법원 1970. 4. 28. 선고 68누203 판결
  [환지처분취소][집18(1)행,094]
   환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업정리시행규칙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69년

11. 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다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4)민,2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12. 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다1710 판결
  [소유권행사방해배제][집17(1)민,351]
   소유권행사방해배제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조선시가지 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13.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다1709 판결
  [소유권행사방해배제][집17(1)민,225]
   소유권행사방해배제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조선시가지 계획령 조선시가지 계획령 시행규칙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14.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1711 판결
  [소유권행사방해배제][집17(1)민,108]
   소유권행사방해배제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조선시가지 계획령 조선시가지 계획령 시행규칙 조선시가지 계획령시행규칙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1968년

15. 대법원 1968. 12. 6. 선고 68누184 판결
  [환지처분취소][집16(3)행,060]
   환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조선시가지계획령

16.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770 판결
  [손해배상][집16(3)민,157]
   손해배상
   건축법 도로법 민사소송법 조선도로령 조선시가지계획령

17. 대법원 1968. 9. 6. 선고 68다10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6(3)민,0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조선도로령 조선시가지계획령

1967년

18. 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다20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5(3)민,4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1966년

19. 대법원 1966. 12. 22. 선고 66다1908 전원합의체 판결
  [부족도대금청구권확인][집14(3)민,353]
   부족도대금청구권확인
   도시계획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등기규칙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 대법원 1966. 7. 26. 선고 65다2105 판결
  [토지명도][집14(2)민,206]
   토지명도
   민사소송법 조선도로령 조선시가지계획령

21. 서울고법 1966. 6. 1. 선고 65나1018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6민,16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1965년

22. 대법원 1965. 12. 28. 선고 65다2089 판결
  [건물철거][집13(2)민,316]
   건물철거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조선토지개량령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

23. 대법원 1965. 6. 22. 선고 64누106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집13(1)행,059]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조선시가지계획령

24. 대법원 1965. 4. 6. 선고 64누16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3(1)행,019]
   행정처분취소
   조선시가지계획령

1964년

25. 대법원 1964. 9. 15. 선고 64다7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2)민,09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26. 서울고법 1964. 3. 20. 선고 63나105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4민,1]
   손해배상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63년

27. 대법원 1963. 10. 10. 선고 63누134 판결
  [환지확정처분무효확인][집11(2)행,079]
   환지확정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1962년

28. 대법원 1962. 12. 6. 선고 62다628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10(4)민,296]
   부동산소유권확인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29. 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다149 판결
  [환지에인한청산대금][집10(3)민,304]
   환지에인한청산대금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30. 대법원 1962. 7. 5. 선고 4294민재항226 판결
  [부동산등기의이의신립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0(3)민,132]
   부동산등기의이의신립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등기규칙 조선토지개량령

31. 대법원 1962. 6. 7. 선고 62다152 판결
  [토지인도,분배농지확인][집10(3)민,011]
   토지인도 분배농지확인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32. 대법원 1962. 5. 17. 선고 62누10 판결
  [환지예정지결정처분취소][집10(2)행,054]
   환지예정지결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조선시가지계획령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192 판결
  [토지명도][집10(2)민,025]
   토지명도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34.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838,839 판결
  [건조물철거등][집10(1)민,198]
   건조물철거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1961년

35.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3민상453,454 판결
  [공업용지분양예약존속확인등][집9민,145]
   공업용지분양예약존속확인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 시행규칙

1958년

36. 대법원 1958. 12. 18. 선고 4290민상550 판결
  [토지인도][집6민,085]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조선시가지계획령

37. 대법원 1958. 2. 27. 선고 4290민상806 판결
  [가건물철거등][집6민,006]
   가건물철거
   조선시가지계획령

1956년

38. 서울고법 1956. 3. 23. 선고 4288민공727 민사제3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109]
   토지인도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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