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법제83조제1항제1호중제14조등규정에의한적용부분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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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8, 2000. 3. 30.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호 중 제14조 등 규정에의한 적용부분 위헌제청 건축법제83조제1항제1호중제14조등규정에의한적용부분위헌제청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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