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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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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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서초 4 홍익 4 대종종합법률사무소 3 동호합동법률사무소 2 화우 1 김정규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광장 1 길 1 강남종합	# 변호사 (상위 10) 9 김수룡 6 김찬진 4 임갑인 4 박상기 3 김정규 3 안범수 3 고승덕 2 곽창욱 2 김동환 2 강달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9년

1. 수원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7나229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법

2007년

2.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593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3.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7481 판결
  [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공2007.4.1.(271),505]
   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6년

4.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767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5.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345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6.9.1.(257),153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005년

6.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두1464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수용법

7.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956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5.6.15.(228),95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2004년

8.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85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4.12.1.(215),196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토지수용법

9.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349 판결
  [재결처분취소][미간행]
   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10.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1.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59863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7.1.(205),1058]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12. 서울고등법원 2004. 4. 22. 선고 2003누10055 판결
  [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3년

13.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 판결
  [분양행위무효확인][공2003.9.15.(186),1817]
   분양행위무효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14. 서울고법 2003. 7. 25. 선고 2002누1487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확정[각공2003.9.10.(1),17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5.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8930 판결
  [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3.3.15.(174),732]
   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02-03727, 2003. 1. 13., 기각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2002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4, 2002. 12. 18.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제4조제2항제1호등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상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

18.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두549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2.12.1.(167),272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산림법 토지수용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02-04709, 2002. 10. 7., 기각
  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20.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두1123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2.11.1.(165),243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21.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두832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2.10.15.(164),234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22.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72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2.8.15.(160),183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입목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2411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2.8.1.(159),1646]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02-01659, 2002. 4. 22., 인용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5. 국민권익위원회 2002-01660, 2002. 4. 22.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6.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54, 2002. 4. 22., 인용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7. 서울고법 2002. 3. 22. 선고 2001누9150 판결：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하집2002-1,46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8.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02.5.1.(153),886]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법

29.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712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집50(1)특,612;공2002.4.1.(151),69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2001년

30.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00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공2002.1.1.(145),68]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두242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집49(2)특,449;공2001.11.15.(142),236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32. 대전지법 서산지원 2001. 8. 23. 선고 99가합1603 판결：항소, 강제조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2001-2,83]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법 토지수용법

33.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08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6.15.(132),125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34.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641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6.1.(131),114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35.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1.5.15.(130),102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2000년

36.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995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1.2.1.(123),28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416 판결
  [환매대금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1.15.(122),173]
   환매대금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86, 2000. 11. 20., 기각
  이주단지분양처분취소청구
   이주단지분양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9.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두3645 판결
  [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1.1.(121),43]
   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40.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두5104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0.12.15.(120),244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41. 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1941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0.12.1.(119),232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온천법 토지수용법

42.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이주단지택지공급조건중분양가에공공시설비포함결정처분무효확인등][공2000.11.1.(117),2125]
   이주단지택지공급조건중분양가에공공시설비포함결정처분무효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3. 국민권익위원회 2000-00423, 2000. 3. 20., 각하
  입회공무원서명날인이행청구
   입회공무원서명날인이행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4.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0896 판결
  [무허가건물재결처분취소][공2000.5.1.(105),980]
   무허가건물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00-00076, 2000. 2. 21.,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60, 2000. 2. 21., 기각
  주거대책비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주거대책비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47.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5845 판결
  [토지수용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등][공2000.3.15.(102),618]
   토지수용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
   고속국도법 고속국도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산림법 토지수용법

48. 국민권익위원회 2000-00075, 2000. 2. 7., 기각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2000-00073, 2000. 2. 7., 기각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2000-00071, 2000. 2. 7., 기각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37, 2000. 2. 7.,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방세법

52. 국민권익위원회 2000-00072, 2000. 2. 7., 기각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5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051, 2000. 1. 24., 기각
  이주택지분양이행청구
   이주택지분양이행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4. 국민권익위원회 1999-06675, 2000. 1. 24., 각하
  이주택지분양이행청구
   이주택지분양이행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9년

55. 국민권익위원회 1999-06659, 1999. 12. 20., 기각
  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56. 광주고법 1999. 12. 3. 선고 95구2790 판결 : 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하집1999-2, 55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온천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57.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7누397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9.12.1.(95),243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58. 서울행법 1999. 9. 8. 선고 98구7007 판결 : 항소기각·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하집1999-2, 56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59. 서울행법 1999. 8. 25. 선고 99구2436 판결 : 확정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하집1999-2, 48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60.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1007 판결
  [보상금][공1999.9.15.(90),1874]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하천법

61.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두4327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9.9.1.(89),181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62. 국민권익위원회 1999-03663, 1999. 7. 9., 각하
  토지보상금증액지급이행청구
   토지보상금증액지급이행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63. 국민권익위원회 1999-03426, 1999. 7. 9.,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64.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8059 판결
  [손해배상(공)][공1999.7.1.(85),1239]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65. 국민권익위원회 1999-01096, 1999. 4. 16., 기각
  국가산업단지송전선로설치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등청구
   국가산업단지송전선로설치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취소등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66.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두1385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9.5.1.(81),78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67. 서울행법 1999. 2. 24. 선고 98구617 판결：항소
  [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취소 ][하집1999-1, 700]
   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취소
   건축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대집행법

68.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두8896 판결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공1999.2.15.(76),302]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1998년

69. 국민권익위원회 1998-02876, 1998. 9. 25.,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70.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242, 2259 판결
  [손실보상][공1998.7.1.(61),1716]
   손실보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71.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106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8.6.15.(60),166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72. 국민권익위원회 1998-01604, 1998. 5. 8.,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73. 국민권익위원회 1998-00849, 1998. 4. 10.,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74. 국민권익위원회 1997-07687, 1998. 1. 23., 기각
  이주대책내용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내용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75.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누12597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8.3.1.(53),61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7년

76. 국민권익위원회 1997-06239, 1997. 11. 21., 각하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77.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39882 판결
  [보상금][집45(3)민,305;공1997.12.15.(48),3802]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78. 국민권익위원회 1997-04627, 1997. 9. 12.,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79.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2133 판결
  [보상금][집45(3)민,200;공1997.10.15.(44),2999]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80. 국민권익위원회 1997-04494, 1997. 8. 29., 각하
  주민등록등초본발급실시의무이행청구등
   주민등록등초본발급실시의무이행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우편법시행규칙

81.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367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7.9.1.(41),253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82. 국민권익위원회 1997-01210, 1997. 6. 13., 기각
  이주자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이주자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83.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466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7.7.1.(37),1856]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유재산법 민법

84. 국민권익위원회 1997-01800, 1997. 5. 16.,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85.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8056,48063 판결
  [손실보상][공1997.6.1.(35),1534]
   손실보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86.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03,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87.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73,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88.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74,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89. 국민권익위원회 1997-01055,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90. 국민권익위원회 1997-01054,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91. 국민권익위원회 1997-01053,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92. 국민권익위원회 1997-00622,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93. 국민권익위원회 1997-00610,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94. 국민권익위원회 1997-00609,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95. 국민권익위원회 1997-00608, 1997. 3. 28., 인용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96. 국민권익위원회 1997-00607,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97.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29,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98.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28,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99.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27,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00. 국민권익위원회 1997-00238,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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