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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원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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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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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9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4
손해배상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4
소유권이전등기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3
소송허가신청
3
사기
3
사문서위조
2
위조사문서행사
2
면직처분무효확인
# 관련법령
37
민법
18
민사소송법
12
형법
8
증권거래법
8
형사소송법
6
사립학교법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행정소송법
5
상법
4
국토이용관리법
2. 판례 목록
(9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481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2.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23747 판결
[증권관련집단소송][공2020상,688]
증권관련집단소송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6년
3.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3다5046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6하,1489]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5.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2740 판결
[상환원리금등][공2016상,606]
상환원리금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년
6.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757 판결
[상환금][공2015상,785]
상환금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7.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3811 판결
[상환금][미간행]
상환금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8. 대법원 2015. 4. 9. 자 2013마1052,1053 결정
[소송허가사건·소송허가신청][공2015상,682]
소송허가사건
소송허가신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9. 대법원 2015. 4. 9. 자 2014마188 결정
[소송허가신청][미간행]
소송허가신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2014년
10.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4095 판결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공2014상,854]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3년
11. 서울고등법원 2013. 5. 31. 자 2012라764,2012라765(병합) 결정
[소송허가사건·소송허가신청][미간행]
소송허가사건
소송허가신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2012년
12.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두1549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13.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1757]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14.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17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민법
15.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926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16.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03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사립학교법
헌법
2010년
17.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무단이탈][공2010상,776]
무단이탈
군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160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369]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2009년
19.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9하,2016]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12092 판결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공2009하,2021]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헌법
21.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185 판결
[임대차계약유효확인청구][미간행]
임대차계약유효확인청구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09하,1313]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23.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97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08년
24. 서울고등법원 2008. 12. 19. 선고 2007나104739 판결
[출입금지등][미간행]
출입금지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18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두4919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7.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상법위반·업무상횡령][미간행]
상법위반
업무상횡령
형법
28.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574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29.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139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30.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7131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007년
31.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미간행]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16765 판결
[손해배상(기)]〈대우전자분식회계사건〉[집55(2)민,85;공2007하,1806]
손해배상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4. 선고 2006가합94333 판결
[출입금지등][미간행]
출입금지
민법
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
34.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419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강제집행면탈·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강제집행면탈
조세범처벌법위반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두7924 판결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공2007.5.15.(274),706]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
방송법
전파법
종합유선방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36.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723 판결
[관리외수입금][공2007.2.1.(267),192]
관리외수입금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37.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31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5년
38.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5.11.1.(237),17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9. 서울가법 2005. 2. 17. 선고 2003드합12991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확정[각공2005.4.10.(20),549]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04년
40.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도3161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공2004.10.15.(212),168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9607, 6961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7.1.(205),1067]
손해배상
증권거래법
42.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753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3.15.(198),460]
손해배상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4. 1. 30. 선고 2001가합360 판결
[환매금][미간행]
환매금
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2003년
44.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30784 판결
[대여금][공2004.2.1.(195),226]
대여금
민법
45.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
[이익분배금][집51(2)민,16;공2003.8.15.(184),1699]
이익분배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2002년
46.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9311, 93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1.15.(166),2485]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유가증권발행신고등에관한규정
유가증권발행신고에관한규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담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47.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168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6.1.(155),107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24191 판결
[임대차보증금·건물명도][공2002.5.1.(153),845]
임대차보증금
건물명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01년
49.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손해배상(자)][공2001.6.1.(131),1085]
손해배상
민법
2000년
50.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두11120 판결
[종합사회복지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공2000.8.15.(112),1768]
종합사회복지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0.6.1.(107),12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행정소송법
52. 서울고법 2000. 1. 25. 선고 99재나175 판결:확정
[소유권말소회복등기등][하집2000-1,146]
소유권말소회복등기
[1]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9년
53.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3693 판결
[보험금][공1999.8.1.(87),1469]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4.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20755 판결
[정리채권확정][공1999.5.1.(81),760]
정리채권확정
회사정리법
55.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479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9.4.1.(79),5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자연공원법
56.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업무상횡령][공1999.4.1.(79),600]
업무상횡령
형법
1998년
57.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8.10.1.(67),240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임야조사령
토지조사령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44, 1998. 2.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59.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897 판결
[소유권이전회복등기][공1998.3.15.(54),752]
소유권이전회복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60.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2.15.(52),5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61.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195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10.15.(44),30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62.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누1695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9.15.(42),273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3.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369 판결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집45(2)민,360;공1997.8.15.(40),2345]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64.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606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8.1.(39),218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65.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25449,25456 판결
[소유권확인][공1997.8.1.(39),2125]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66.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5978 판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요금조정처분취소][공1997.4.15.(32),113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요금조정처분취소
여객자동차터미널법
67.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4657 판결
[법인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등][공1997.3.15.(30),778]
법인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68. 대법원 1997. 1. 16. 자 96마774 결정
[간접강제][집45(2)민,1;공1997.3.1.(29),595]
간접강제
민사소송법
1996년
69.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79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2.15.(28),49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70.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3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조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방해][공1997.2.15.(28),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396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공1996.11.1.(21),3117]
면직처분무효확인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상급학교입학학력인정에관한학교지정규칙
7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88 판결
[사기방조·사기][공1996.10.1.(19),2935]
사기방조
사기
형사소송법
73.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48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6.10.1.(19),294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7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960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미간행]
면직처분무효확인
교육법시행령
상급학교입학학력인정에관한학교지정규칙
75.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공1996.5.1.(9),1218]
해임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76.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48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4.1.(7),93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6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3.15.(6),746]
소유권이전등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88년
78.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다카2895 판결
[건물철거등][공1988.8.1.(829),1116]
건물철거
민법
1987년
79.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71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46]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80.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다카2197 판결
[소유권확인등][집35(1)민,1;공1987.3.15.(796),357]
소유권확인
민법
1986년
81.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2517 판결
[전부금][집34(3)민,25;공1986.10.15.(786),1302]
전부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2.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누85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6.8.1.(781),95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1985년
83.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686 판결
[강도상해][집33(3)형,608;공1985.11.15.(764),1464]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84. 대법원 1985. 8. 13. 선고 84다카979 판결
[손해배상][집33(2)민,149;공1985.10.1.(761)1232]
손해배상
민법
민법
1984년
85.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573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4.5.15.(728),728]
해임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의용)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86.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도2812 판결
[공문서위조ㆍ공문서위조행사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사기ㆍ석유사업법위반ㆍ석유사업법위반방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ㆍ알선뇌물공여ㆍ제3자뇌물교부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4.4.1.(725),471]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석유사업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방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알선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87. 서울민사지법 1984. 1. 27. 선고 83가합3974 판결
[손해배상등]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88.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30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상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주거침입][집32(1)형,364;공1984.3.15.(724),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형법
89. 대법원 1984. 1. 24. 선고 82누41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2(1)특,133;공1984.3.15.(724) 37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3년
90.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후17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4.3.1.(723),324]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1982년
91. 서울고등법원 1982. 7. 20. 선고 81구57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92.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8 판결
[손해배상][집30(2)민137,공1982.9.1.(687) 680]
손해배상
민법
93.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카804 판결
[청구이의][공1982.9.1.(687),684]
청구이의
공증인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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