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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상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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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사기
# 관련법령
37 민법
12 형법
5 상법

2. 판례 목록 (93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5.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18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상법위반·업무상횡령][미간행]
   상법위반 업무상횡령
   형법

2007년
32.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16765 판결
  [손해배상(기)]〈대우전자분식회계사건〉[집55(2)민,85;공2007하,1806]
   손해배상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2006년
37.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31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5년
39. 서울가법 2005. 2. 17. 선고 2003드합12991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확정[각공2005.4.10.(20),549]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04년
40.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도3161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공2004.10.15.(212),168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9607, 6961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7.1.(205),1067]
   손해배상
   증권거래법

2003년
44.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30784 판결
  [대여금][공2004.2.1.(195),226]
   대여금
   민법

2002년
47.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168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6.1.(155),107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49.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손해배상(자)][공2001.6.1.(131),1085]
   손해배상
   민법

2000년
50.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두11120 판결
  [종합사회복지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공2000.8.15.(112),1768]
   종합사회복지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

1999년
54.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20755 판결
  [정리채권확정][공1999.5.1.(81),760]
   정리채권확정
   회사정리법

55.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479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9.4.1.(79),5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자연공원법

56.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업무상횡령][공1999.4.1.(79),600]
   업무상횡령
   형법

1998년
59.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897 판결
  [소유권이전회복등기][공1998.3.15.(54),752]
   소유권이전회복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60.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2.15.(52),5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62.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누1695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9.15.(42),273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3.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369 판결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집45(2)민,360;공1997.8.15.(40),2345]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66.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5978 판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요금조정처분취소][공1997.4.15.(32),113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요금조정처분취소
   여객자동차터미널법

68. 대법원 1997. 1. 16. 자 96마774 결정
  [간접강제][집45(2)민,1;공1997.3.1.(29),595]
   간접강제
   민사소송법

1996년
69.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79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2.15.(28),49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7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88 판결
  [사기방조·사기][공1996.10.1.(19),2935]
   사기방조 사기
   형사소송법

76.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48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4.1.(7),93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8년
78.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다카2895 판결
  [건물철거등][공1988.8.1.(829),1116]
   건물철거
   민법

1987년
80.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다카2197 판결
  [소유권확인등][집35(1)민,1;공1987.3.15.(796),357]
   소유권확인
   민법

1986년
81.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2517 판결
  [전부금][집34(3)민,25;공1986.10.15.(786),1302]
   전부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2.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누85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6.8.1.(781),95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1985년
83.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686 판결
  [강도상해][집33(3)형,608;공1985.11.15.(764),1464]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84. 대법원 1985. 8. 13. 선고 84다카979 판결
  [손해배상][집33(2)민,149;공1985.10.1.(761)1232]
   손해배상
   민법 민법

1984년
86.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도2812 판결
  [공문서위조ㆍ공문서위조행사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사기ㆍ석유사업법위반ㆍ석유사업법위반방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ㆍ알선뇌물공여ㆍ제3자뇌물교부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4.4.1.(725),471]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석유사업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방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알선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30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상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주거침입][집32(1)형,364;공1984.3.15.(724),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형법

1983년
90.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후17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4.3.1.(723),324]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1982년
92.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8 판결
  [손해배상][집30(2)민137,공1982.9.1.(687) 680]
   손해배상
   민법

93.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카804 판결
  [청구이의][공1982.9.1.(687),684]
   청구이의
   공증인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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