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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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밭	# 변호사 (상위 10) 2 최상택 2 김익하 1 한상대 1 김태경 1 박주봉 1 이장석 1 유현석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906, 2009. 1. 5., 기각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규칙 주차장법시행령

2007년

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938, 2007. 12. 5., 인용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1년

3.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10988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2001.3.1.(125),460]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농지법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1999년

4. 대법원 1999. 8. 19. 선고 98두185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집47(2)특,182;공1999.9.15.(90),1889]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부칙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1992년

5.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3038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93.2.1.(937),476]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6.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12865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93.1.15.(936),278]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1987년

7.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누942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87.5.1.(799),657]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1984년

8. 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누457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집32(3)특,478;공1984.9.15.(736)1444]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3년

9.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88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83.11.1.(715),1511]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0. 대구고등법원 1983. 6. 28. 선고 82구115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