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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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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5622 , 2021. 12. 7., 기각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취소청구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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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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