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계획법제21조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14, 199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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