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준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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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구상속세법제7조의2제1항위헌소원 1 점유이탈물횡령 1 강도살인 1 지분금 1 공문서위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 1 이행보증금 1 계약금	# 관련법령 9 토지수용법 8 국토이용관리법 7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5 민법 4 행정소송법 3 민사소송법 2 토지수용법시행령 2 상속세법 2 형법 1 건설산업기본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누859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0.1.15.(98),20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7년

2.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
  [이행보증금][공1997.10.1.(43),2800]
   이행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전문건설공제조합법

3.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839 판결
  [지분금][공1997.3.15.(30),761]
   지분금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4.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3401 판결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등][공1997.3.1.(29),660]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199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9, 1994. 6. 30.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7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1993년

6. 대법원 1993. 6. 29. 선고 91누234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9.1.(951),215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2년

7.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누795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0.15.(930),277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91년

8.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720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193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9.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631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7.15.(900),178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0.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누1009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집39(2)특,490;공1991.7.15.(900),1776]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1990년

11.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누267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8(3)특,310;공1991.1.1.(887),10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2.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301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2.15.(886),243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3.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175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8.15.(878),158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14. 대법원 1990. 5. 22. 자 90다카7026 결정
  [계약금][공1990.7.15.(876),1355]
   계약금
   민법

15.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누800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7.1.(875),127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16. 대법원 1990. 3. 13. 선고 90누18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5.1.(871),90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7.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재누10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8(1)특,324;공1990.4.1.(869),66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6년

18.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314 판결
  [강도살인][공1987.2.15.(794),279]
   강도살인
   소년법 형법

19.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점유이탈물횡령,공문서위조][공1986.7.1.(779),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위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