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5헌사300, 2015. 4. 7.

【전문】 사 건 2015헌사300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김○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자(헌재 2015. 3. 3. 2015헌바72 결정), 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20.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신청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2015헌바72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신청을 2015헌바7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5헌사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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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헌법재판소결정에대한이의신청

[ 참조조문 태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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