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연공원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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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자연공원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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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누리 1 중원종합 1 일신	# 변호사 (상위 10) 4 황계룡 1 김영수 1 김주영 1 박충규 1 김정수 1 신태규 1 김창국 1 유지한 1 서희종 1 김종철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5622 , 2021. 12. 7., 기각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취소청구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2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9-24121, 2020. 12. 29., 인용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청구
   환경영향평가부동의협의의견통보취소청구
   궤도운송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6750, 2013. 1. 8., 기각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원법 국유재산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2008년

4. 대전지법 2008. 5. 14. 선고 2007구합2038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08하,1228]
   손해배상
   공직선거법 국가배상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03년

5.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7832, 5784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3.1.(173),58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자연공원법시행령

2002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2-03133, 2002. 6. 3., 기각
  대집행계고처분및원상회복명령취소청구
   대집행계고처분및원상회복명령취소청구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초지법 행정대집행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02-02932, 2002. 5. 13., 각하
  토지매수청구거부처분취소등청구
   토지매수청구거부처분취소등청구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2001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1-9626, 2001. 11. 5., 기각
  공원점ㆍ사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공원점/사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집49(2)특,379;공2001.9.15.(138),1967]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10.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5092 판결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공2001.9.15.(138),1973]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
   먹는물관리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11.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3577 판결
  [식품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공2001.3.15.(126),556]
   식품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01. 1. 4. 자 99모174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1.3.15.(126),577]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2000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82, 2000. 11. 6., 각하
  송악산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청구
   송악산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청구
   도시공원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41, 2000. 10. 23., 기각
  공원점ㆍ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공원점/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1999년

15. 국민권익위원회 1999-05497, 1999. 10. 4., 각하
  한려해상국립공원지정처분취소청구
   한려해상국립공원지정처분취소청구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6. 국민권익위원회 1999-04343, 1999. 9. 6., 기각
  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법 수산업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1999-02141, 1999. 5. 14., 인용
  공원시설사용료징수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원시설사용료징수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관광진흥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주차장법

1998년

18.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집46(1)특,532;공1998.6.1.(59),1514]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1997년

19. 국민권익위원회 1997-07402, 1997. 12. 19., 기각
  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31, 1997. 8. 29., 각하
  도립공원지정처분취소청구등
   도립공원지정처분취소청구
   공원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6년

21. 국민권익위원회 1996-00523, 1996. 10. 14., 각하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등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
   산림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2. 서울고법 1996. 6. 19. 선고 95구24052 판결：상고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하집1996-1, 530]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5년

23. 대법원 1995. 5. 26. 선고 93누21729 판결
  [온천수이용계획허가처분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등][공1995.7.1.(995),2275]
   온천수이용계획허가처분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

24.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도3140 판결
  [건축법위반,자연공원법위반][공1993.9.1.(951),2202]
   건축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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