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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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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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문재인 1 백형구 1 김경훈 1 김태경 1 오성환 1 김종철 1 김성만 1 김제완 1 박종윤 1 윤승영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01년

2000년

4.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지상물철거등][공2000.11.15.(118),2181]
   지상물철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999년

1998년

6. 국민권익위원회 1998-01711, 1998. 5. 22., 기각
  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997년

7.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66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7.12.15.(48),390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1996년

10.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누4510 판결
  [사설공원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공1997.2.15.(28),544]
   사설공원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5년

1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6.2.15.(4),58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12.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등취소][공1995.11.1.(1003),3538]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등취소
   도시계획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도2734 판결
  [산림법위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5.2.1.(985),738]
   산림법위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법

14.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15530 판결
  [토지인도등][공1995.2.1.(985),638]
   토지인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5.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544 판결
  [사설납골당설치불허가처분취소][공1994.10.15.(978),2657]
   사설납골당설치불허가처분취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16.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
  [분묘철거등][공1994.10.1.(977),2528]
   분묘철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7.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60625 판결
  [묘지분양권확인][공1994.5.15.(968),1317]
   묘지분양권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88년

18. 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다카2919 판결
  [출입금지가처분 및 공사금지가처분][집36(1)민,47;공1988.4.15.(822),572]
   출입금지가처분및공사금지가처분
   광업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986년

19.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2496 판결
  [분묘굴이][집34(1)민,176;공1986.5.15.(776),701]
   분묘굴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부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1984년

21.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125 판결
  [손해배상][공1985.2.1.(745),160]
   손해배상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22.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38 판결
  [사설묘지허가취소처분취소][집32(2)특,367;공1984.7.1.(731),1031]
   사설묘지허가취소처분취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

23. 서울고법 1981. 7. 28. 선고 80나4010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1민,59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976년

24. 대구고법 1976. 2. 6. 선고 75구6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분묘개장명령)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0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대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