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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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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우
3
춘추
2
바른
2
강남
2
한로
1
광명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공2024하,165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4821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21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 부산지방법원 2023.07.06 선고 2023구합20189 판결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7. 수원지방법원 2023.04.28 선고 2022구단11051 판결
  기계장치 매각손실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8. 대법원 2023.03.30 선고 2023두32112 판결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1. 서울행정법원 2023.02.24 선고 2022구합64686 판결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적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2022년
12. 서울고등법원 2022.12.21 선고 2022누49436 판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행정법원 2022.12.20 선고 2022구합51536 판결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된 것이라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4. 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두46503 판결
  (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6. 서울행정법원 2022.06.16 선고 2021구합74549 판결
  가중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방자치법 특별법 헌법

17. 서울고등법원 2022.06.07 선고 2021누65226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05.19 선고 2021누50773 판결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생활비 등의 금액을 송금한 내역을 찾아보기 어려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제주지방법원 2022.05.03 선고 2021구합5530 판결
  관련회사의 차용금은 주식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22. 대구지방법원 2022.04.21 선고 2021구합23574 판결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9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산정의 적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 대법원 2022.02.24 선고 2021두55968 판결
  (심리불속행) 과세전적부심사가 무효인 경우 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긴전에 이루어진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4. 수원고등법원 2022.01.28 선고 2021누12011 판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친족에게 지급한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가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5. 울산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20구합8082 판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 적용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6.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01.12 선고 2021누1727 판결
  대출금 채무가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었거나 현물출자 되지 않아 이월과세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27. 서울행정법원 2021.11.26 선고 2020구단71928 판결
  이 사건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21.09.17 선고 2021누30145 판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실질적인 매매에 해당하고 매매의 외관을 갖춘 증여로 보기 어렵다.[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0. 청주지방법원 2021.09.09 선고 2021구합50470 판결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생활비 등의 금액을 송금한 내역을 찾아보기 어려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21.08.18 선고 2020구단71669 판결
  허위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및 차명계좌를 이용한 양도대금 수령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32. 서울행정법원 2021.08.13 선고 2020구단65404 판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21.07.14 선고 2020누63230 판결
  이 사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제주지방법원 2021.07.06 선고 2020구합5687 판결
  대출금채무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대출금채무 상당액은 이 사건 사업의 부채에서 제외되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5. 서울고등법원 2021.06.11 선고 2020누59552 판결
  기존 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하여 추가 보상금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6. 수원지방법원 2021.06.09 선고 2020구단8389 판결
  양도자산 외에 보유한 오피스텔이 원고 소유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37. 수원지방법원 2021.04.21 선고 2020구단7225 판결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한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38. 서울행정법원 2021.04.06 선고 2020구합79691 판결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의무 한도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승계 한도[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39. 대법원 2021.02.04 선고 2020두51051 판결
  (심리불속행)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01.27 선고 2020누11650 판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 계약서가 사후 작성되는 등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020년
42. 인천지방법원 2020.12.22 선고 2020구단418 판결
  취득과 양도계약서에 경작과 관련된 백일홍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고 인근에 경작되는 백일홍과 비교하여 볼 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특별법

43. 인천지방법원 2020.12.10 선고 2020구합50762 판결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45. 서울행정법원 2020.11.24 선고 2019구단74358 판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구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사업자등록에 관한 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20.11.04 선고 2019구단70202 판결
  소득세법상 거주자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1주택 감면대상인지 여부[국패]
   국제조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20.10.28 선고 2020구단60508 판결
  이 사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8. 인천지방법원 2020.09.25 선고 2019구단50769 판결
  원고들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당시 생활대책용지의 감정평가액이나 실거래사례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임[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49. 서울행정법원 2020.09.24 선고 2018구합6546 판결
  질권 실행으로 주식이 채권자 명의로 명의개서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및 양도가액 산정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50. 서울고등법원 2020.09.23 선고 2020누34935 판결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1. 서울행정법원 2020.09.22 선고 2019구단65446 판결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하여 추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2. 창원지방법원 2020.09.09 선고 2019구단12259 판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 계약서가 사후 작성되는 등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53. 대법원 2020.09.03 선고 2020두39358 판결
  (심리불속행)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4. 의정부지방법원 2020.08.24 선고 2019구단6664 판결
  경매를 통해 토지가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56. 서울행정법원 2020.08.11 선고 2019구합51376 판결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 이 사건 신탁증서 기재내용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59.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6.24 선고 2020누10220 판결
  양도 당시 농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60. 서울행정법원 2020.06.16 선고 2019구단62270 판결
  법무법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비용은 부동산 양도를 위한 소개비 및 계약서 작성비용, 또는 쟁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1. 대법원 2020.05.28 선고 2020두33862 판결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것이 양도세 납세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2. 대구고등법원 2020.05.08 선고 2019누4111 판결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5. 서울고등법원 2020.01.28 선고 2019누44073 판결
  양도세 납세의무자 해당여부와 가산세 면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67. 인천지방법원 2020.01.07 선고 2018구단51307 판결
  매매가 아니라 교환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68. 서울행정법원 2019.12.10 선고 2019구단58295 판결
  매매대금의 90%가 지급이행되었을 경우, 이를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2017년
71.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3508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사건[공2017하,19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96.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5.4.1.(223),51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2004년
2003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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