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31조제1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86, 2011. 3. 3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31조제1호등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 주차장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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