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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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1 천지인 1 태평양 1 호민	# 변호사 (상위 10) 2 정주교 2 김형성 1 김민선 1 유철균 1 양계성 1 김명환 1 문강배 1 김덕현 1 안승룡 1 서성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695, 2013. 6. 4., 기각
  문화재자료 주변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문화재자료주변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687, 2013. 4. 23., 기각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지정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2010년

200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870, 2009. 7. 30.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4항 위헌확인
   문화재보호법제99조제4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6.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9920 판결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공2006.6.15.(252),1052]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5년

7.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두1459 판결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미간행]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8.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1422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집53특,281;공2005.4.1.(223),50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004년

9.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8821 판결
  [문화재보호구역지정해제거부처분취소][집52(1)특,362;공2004.6.1.(203),909]
   문화재보호구역지정해제거부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두1070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4.3.1.(197),39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헌법

2003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03-03653, 2003. 10. 6., 기각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12. 국민권익위원회 2002-10899, 2003. 3. 10., 기각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03-00913, 2003. 3. 10., 기각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처분취소청구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2002년

15. 국민권익위원회 2002-06099, 2002. 9. 9., 기각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16. 국민권익위원회 2002-06614, 2002. 9. 9., 기각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18.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017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공2002.7.15.(158),1603]
   문화재보호법위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1999년

1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040, 1999. 12. 20., 기각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1997년

20.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22, 1997. 9. 12., 기각
  문화재수리업자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문화재수리업자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보안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198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