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10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04, 2000. 8. 3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10호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