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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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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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영 1 바른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3 김학만 2 최용성 1 문광신 1 양삼승 1 최덕수 1 정기용 1 박인호 1 김형찬 1 최선호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94, 2014. 6. 23., 기각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세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2011년

2.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4340 판결
  [수용보상금증액][공2011하,2100]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다2346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토이용관리법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06년

4.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다1028 판결
  [농지조성비등][공2006.8.15.(256),1417]
   농지조성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2003년

5. 대구고등법원 2003. 11. 19. 선고 2003나2070 판결
  [농지조성비등][미간행]
   농지조성비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시행령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02년

6.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두8653 판결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12.15.(168),2871]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7.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481 판결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11.15.(166),2580]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업·농촌기본법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00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76, 2000. 3. 20., 기각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9.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75, 2000. 3. 20., 기각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0.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74, 2000. 3. 20., 기각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1.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73, 2000. 3. 20., 기각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2. 국민권익위원회 2000-01001, 2000. 3. 20., 기각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3. 국민권익위원회 2000-00066, 2000. 1. 24., 기각
  농지조성비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1999년

14. 국민권익위원회 1999-03057, 1999. 9. 6., 인용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15. 국민권익위원회 1999-02437, 1999. 5. 28.,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6. 국민권익위원회 1999-02203, 1999. 5. 14.,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7. 국민권익위원회 1999-01081, 1999. 4. 16.,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8. 국민권익위원회 1999-01712, 1999. 4. 16.,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1999-01628, 1999. 4. 16.,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8년

20. 국민권익위원회 1998-04517, 1998. 10. 30., 각하
  대체조림비등과오납금반환거부처분취소청구
   대체조림비등과오납금반환거부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산림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1. 국민권익위원회 1998-01045, 1998. 6. 30., 기각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1998-01615, 1998. 5. 22., 기각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3. 국민권익위원회 1998-00721, 1998. 4. 10.,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7년

24.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3708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공1997.4.15.(32),1123]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25.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10587 판결
  [농업진흥지역지정처분취소][공1996.2.15.(4),594]
   농업진흥지역지정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4688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공1996.2.15.(4),588]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562 판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위반][집43(2)형,835;공1995.12.1.(1005),384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28. 서울고법 1995. 1. 19. 선고 94구19541 판결：확정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취소 ][하집1995-1, 471]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94년

29. 부산고등법원 1994. 7. 7. 선고 93구7549 판결
  [농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농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30.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6994 판결
  [식품접객영업불허가처분취소][공1994.6.1.(969),1493]
   식품접객영업불허가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993년

31.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6959 판결
  [농지전용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1993.11.1.(955),2813]
   농지전용신고서반려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

32.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9194 판결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공1993.9.1.(951),2166]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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