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새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46446 판결
  [양수금등][미간행]
   양수금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년

2.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04022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10]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3.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51499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924]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행정절차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8누69808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헌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1, 2018. 1. 25.,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6.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6나20884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헌법

2016년

7. 서울서부지법 2016. 5. 3. 자 2016카합50133 결정
  [제호사용등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16하,374]
   제호사용등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5년

8. 전주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구합1786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3507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뮤지컬 CATS' 제목에 관한 사건〉[공2015상,285]
   부정경쟁행위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4년

10. 서울행법 2014. 8. 21. 선고 2013구합31653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53]
   유족보상금부지급등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