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동산설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09.12 선고 2013다37869 판결
명의신탁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부동산설명법 부동산실명법 설명법
2. 서울고등법원 2013.04.19 선고 2012나17211 판결
명의신탁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설명법 부동산실명법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10.11 선고 2012나30153 판결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무효임[일부패소] 국세징수법 부동산설명법 부동산실명법
4. 서울고등법원 2012.08.16 선고 2011나569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것이라고 판단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토이용관리법 부동산설명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03 선고 2010가합126930 판결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설명법 부동산실명법 2011년
7. 서울고등법원 2011.08.31 선고 2010누45837 판결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부동산설명법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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