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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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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아태
1
신성
1
한서
1
대구하나로
1
법가
1
태평양
1
로컴
# 변호사 (상위 10)
2
배성렬
1
김인일
1
강동규
1
노영대
1
송근명
1
김인수
1
김창홍
1
손창환
1
김기섭
1
박성원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22, 2009. 4. 28., 기각
실제도로 공부상 등재요청 부작위 확인청구
실제도로공부상등재요청부작위확인청구
소득세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2. 광주고등법원 2009. 2. 19. 선고 2008누86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원자력법
원자력법 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2008년
3.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두2626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7년
4.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40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2006년
5.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597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6. 부산지법 2006. 4. 13. 선고 2005구합1153 판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항소[각공2006.5.10.(33),1318]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영향평가법
원자력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2003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2-02585, 2003. 8. 11., 인용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2002년
8.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9288 판결
[종묘생산어업수리불가처분취소][공2002.6.1.(155),1135]
종묘생산어업수리불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2001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01-01613, 2001. 4. 9., 각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이행청구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이행청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행정심판법
2000년
10.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1031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1.2.15.(124),37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00-00423, 2000. 3. 20., 각하
입회공무원서명날인이행청구
입회공무원서명날인이행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8년
12.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집46(2)특,391;공1998.11.1.(69),2589]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1998-03421, 1998. 9. 11., 기각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신청기간재연장처분취소청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신청기간재연장처분취소청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14. 국민권익위원회 1998-01733, 1998. 5. 22., 기각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1998-01730, 1998. 5. 22., 기각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1997년
16.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9362 판결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공1997.8.1.(39),2189]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17. 국민권익위원회 1996-02139, 1997. 3. 14., 각하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고시변경청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고시변경청구
원자력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심판법
18.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42, 1997. 3. 14., 인용
보전임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보전임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원자력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폐기물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
1996년
19.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57336 판결
[광업권배제등][집44(1)민,468;공1996.6.15.(12),1679]
광업권배제
광업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73, 1996. 4. 19., 기각
345KV신○○분기□□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청구
345KV신○○분기□□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청구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1985년
21. 광주고법 1985. 2. 26. 선고 84구10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41]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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