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5426 판결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공2006.10.1.(259),1673]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2003년
2. 부산고법 2003. 4. 18. 선고 2001누4900 판결：상고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하집2003-1,331]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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