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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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세영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태화 1 바른 1 화우 1 현대1인	# 변호사 (상위 10) 9 김학만 2 한만수 2 최용성 1 민건식 1 문광신 1 문재인 1 박경재 1 박용석 1 박우동 1 김형찬

2. 판례 목록 (6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두30665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취소신청][미간행]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취소신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06.10 선고 2019누65902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2019년

3. 서울행정법원 2019.11.05 선고 2018구단57141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국토계획법 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4. 울산지방법원 2017. 1. 23. 자 2014하합501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파산선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1년

5.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4340 판결
  [수용보상금증액][공2011하,2100]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06년

6.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다1028 판결
  [농지조성비등][공2006.8.15.(256),1417]
   농지조성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2005년

7.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도115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약사법위반][공2005.11.15.(238),1811]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약사법위반
   가축전염병예방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약사법 형법

200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73, 2004. 1. 29.
  구 농지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구농지법제40조등위헌소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하수도법

2003년

9. 대구고등법원 2003. 11. 19. 선고 2003나2070 판결
  [농지조성비등][미간행]
   농지조성비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시행령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42, 2003. 9. 25.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부칙 제3조 위헌확인
   농어촌정비법시행령부칙제3조위헌확인
   공유수면매립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특정다목적댐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1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두8653 판결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12.15.(168),2871]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481 판결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11.15.(166),2580]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업·농촌기본법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01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96, 2001. 9. 3., 각하
  농로사용허가이행청구등
   농로사용허가이행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3, 2001. 2. 22.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제234조의16 제1항)"
   구지방세법제234조의15제2항제3호등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0년

15. 국민권익위원회 2000-03759, 2000. 7. 24., 기각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76, 2000. 3. 20., 기각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7.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75, 2000. 3. 20., 기각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8.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74, 2000. 3. 20., 기각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73, 2000. 3. 20., 기각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 국민권익위원회 2000-01001, 2000. 3. 20., 기각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1.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65, 2000. 3. 6., 각하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2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393, 2000. 2. 7., 기각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1999년

23. 국민권익위원회 1999-05311, 1999. 10. 18., 인용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1999-05310, 1999. 10. 18., 인용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지적법

25. 국민권익위원회 1999-05309, 1999. 10. 18., 인용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1999-03056, 1999. 6. 11., 기각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27. 국민권익위원회 1999-02437, 1999. 5. 28.,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8. 국민권익위원회 1999-02203, 1999. 5. 14.,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9. 국민권익위원회 1999-01081, 1999. 4. 16.,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0. 국민권익위원회 1999-01712, 1999. 4. 16.,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1999-01628, 1999. 4. 16.,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8년

32. 국민권익위원회 1998-04516, 1998. 10. 30., 인용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지방세법

33. 국민권익위원회 1998-03920, 1998. 10. 16., 기각
  농지조성비및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및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34. 국민권익위원회 1998-02632, 1998. 7. 24., 기각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35. 국민권익위원회 1998-01698, 1998. 7. 10.,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36. 국민권익위원회 1998-01945, 1998. 6. 12., 기각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37.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2542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등][공1998.7.1.(61),1792]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38. 국민권익위원회 1998-00721, 1998. 4. 10.,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9.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누256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공1998.5.15.(58),1365]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40. 국민권익위원회 1998-00844, 1998. 3. 13., 각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예산회계법 하수도법

41. 국민권익위원회 1997-07094, 1998. 1. 9., 기각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예산회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하수도법

1997년

42. 국민권익위원회 1997-04625, 1997. 8. 29., 기각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43. 국민권익위원회 1997-02360, 1997. 6. 27.,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44. 국민권익위원회 1997-02526, 1997. 6. 13.,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45.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3708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공1997.4.15.(32),1123]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46. 국민권익위원회 1996-03987, 1997. 2. 14., 각하
  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이행청구
   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이행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1996년

47.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2200 판결
  [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공1997.2.15.(28),537]
   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보전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48. 국민권익위원회 1996-00870, 1996. 11. 15., 기각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도시계획법

49. 국민권익위원회 1996-01417, 1996. 11. 15., 기각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도시계획법

50.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5377 판결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6.9.15.(18),2708]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51.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8901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집44(1)특,878;공1996.8.1.(15),2228]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52.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누15933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공1996.5.15.(10),1427]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995년

53.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10587 판결
  [농업진흥지역지정처분취소][공1996.2.15.(4),594]
   농업진흥지역지정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54.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4688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공1996.2.15.(4),588]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55.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562 판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위반][집43(2)형,835;공1995.12.1.(1005),384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47, 1995. 6. 29.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에 대한 헌법소원
   조세감면규제법제73조에대한헌법소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57. 서울고법 1995. 1. 19. 선고 94구19541 판결：확정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취소 ][하집1995-1, 471]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94년

58. 대구고법 1994. 9. 15. 선고 93구273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하집1994(2),571]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59.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공1994.7.15.(972),1979]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0.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도44 판결
  [건축법위반,공중위생법위반][공1994.6.15.(970),1738]
   건축법위반 공중위생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61.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6994 판결
  [식품접객영업불허가처분취소][공1994.6.1.(969),1493]
   식품접객영업불허가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62. 서울고법 1994.02.16 선고 93구9653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장저당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3년

63.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281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4.1.15.(960),226]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64.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6959 판결
  [농지전용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1993.11.1.(955),2813]
   농지전용신고서반려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

65.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9194 판결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공1993.9.1.(951),2166]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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