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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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3 김형배 3 오영권 1 조용무 1 김재춘 1 전상훈 1 이영환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6년

2.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두2974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6.9.15.(258),162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5년

3.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0883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5.5.15.(226),75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2004년

2002년

5. 대전고법 2002. 5. 23. 선고 2001누2001 판결：상고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2002-1,44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997년

6.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2917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12.1.(47),365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