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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정동국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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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9 상법
14 민법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10.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공2012상,403]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형법

2011년
13.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6625 판결
  [선박우선특권이있는채권의부존재확인][공2011하,2323]
   선박우선특권이있는채권의부존재확인
   국제사법 상법

2010년
15.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1254 판결
  [비닐하우스철거등][공2011상,228]
   비닐하우스철거
   농지법

2009년
24.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6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5.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6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8.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8978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9하,1522]
   손해배상
   민법 상법

30.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55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290]
   손해배상
   상법

2008년
2007년
36.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1177 판결
  [전재제한처분무효확인][공2008상,160]
   전재제한처분무효확인
  
2006년
42.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7082 판결
  [구상금][공2006.12.1.(263),1964]
   구상금
   상법

43. 서울중앙지법 2006. 6. 23. 선고 2003가합5897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8.10.(36),1694]
   손해배상
   국제사법

44.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2159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6.15.(252),1027]
   손해배상
   상법

2005년
2004년
48.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다308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4.12.15.(216),1999]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49.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137 판결
  [구상금][공2004.11.15.(214),1821]
   구상금
   민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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