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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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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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명 1 세영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서부종합법률사무소 1 청률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김학만 2 최선호 1 오해칠 1 정재성 1 김문수 1 박노현 1 여동영 1 서윤학 1 이기문 1 이백호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6175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공2010하,1466]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10. 3. 18. 선고 2009누22890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3년

3. 대구고등법원 2003. 11. 19. 선고 2003나2070 판결
  [농지조성비등][미간행]
   농지조성비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시행령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02-02585, 2003. 8. 11., 인용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2001년

5. 부산고법 2001. 6. 15. 선고 2000나2979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316]
   손해배상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97년

6.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870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7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농어촌발전촉진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7.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3708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공1997.4.15.(32),1123]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8.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10478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공1997.1.1.(25),100]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9.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1250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1.1.(25),101]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0.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036 판결
  [화약류판매업불허처분취소등][공1996.8.15.(16),2393]
   화약류판매업불허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1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7762 판결
  [농지전용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6.6.15.(12),1746]
   농지전용허가취소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12.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4688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공1996.2.15.(4),588]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0061 판결
  [농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12.15.(1006),3918]
   농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법 1995. 1. 19. 선고 94구19541 판결：확정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취소 ][하집1995-1, 471]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94년

15. 부산고등법원 1994. 7. 7. 선고 93구7549 판결
  [농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농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

16.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2도3198 판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집41(3)형,589;공1994.2.15.(962),588]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7.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누18822 판결
  [농지일시전용허가취소처분취소등][공1994.2.15.(962),550]
   농지일시전용허가취소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8.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8948 판결
  [건축허가취소등처분취소][공1993.12.1.(957),3099]
   건축허가취소등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9194 판결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공1993.9.1.(951),2166]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2년

20. 서울형사지법 1992. 10. 20. 선고 91노3938 제4부판결 : 항소기각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2(3),448]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749 판결
  [농지매매증명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2.12.1.(933),3153]
   농지매매증명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1991년

22. 대법원 1991. 9. 10. 선고 90누9865 판결
  [용도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집39(3)특,681;공1991.11.1.(907),2547]
   용도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90년

23.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2345 판결
  [농지전용허가불허처분위법확인][공1991.1.15.(888),243]
   농지전용허가불허처분위법확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법 1990. 10. 31. 선고 89구14740 제5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용도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0(3),558]
   용도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80년

25.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308 판결
  [영농권지정처분무효확인][집28(3)행,23;공1980.11.15.(644),13238]
   영농권지정처분무효확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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