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항공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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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항공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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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2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세종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정인 1 창조 1 율촌 1 세창	# 변호사 (상위 10) 2 유경희 1 박재영 1 박우동 1 나병영 1 박오순 1 윤종현 1 이병용 1 이재후 1 윤용섭 1 권광중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7-00088, 2017. 6. 13., 기각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처분 취소청구
   운송용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처분취소청구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647, 2013. 7. 16., 기각
  해기사면허 발급거부 취소청구
   해기사면허발급거부취소청구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시행령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항공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4495, 2013. 1. 15., 기각
  전문계약직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청구
   전문계약직공무원해임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201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6, 2011. 10. 25.
  구 항공법 제29조의2 위헌소원
   구항공법제29조의2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9년

2008년

2006년

2005년

8. 서울행법 2005. 9. 8. 선고 2004구합35622 판결
  [운수권배분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1.10.(27),1819]
   운수권배분처분취소
   민법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4년

2002년

10. 서울지법 2002. 5. 14. 선고 2000가합6945 판결：항소
  [손해배상(공)][하집2002-1,29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제공항관리공단법 민법 민사소송법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항공법시행령

2000년

11. 대법원 2000. 10. 10. 자 2000무17 결정
  [집행정지][공2000.12.15.(120),2429]
   집행정지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6년

1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10.1.(19),288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1994년

13.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36080 판결
  [조명료반환][공1994.7.1.(971),1817]
   조명료반환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항공시설관리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