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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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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5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3
광장
31
바른
27
화우
22
세종
11
민주
11
소망
10
홍익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415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59]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043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463]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3.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3167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476]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02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공2024하,148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2023년
1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788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4상,28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1.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공2023하,191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5.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40428, 240435 판결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4. 청주지법 2023. 6. 30. 선고 2022나568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24상,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하,123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0.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90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공2023하,114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5.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다263496, 26350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22년
60.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다2556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상,14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4.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다2665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229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65.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380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하,231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9.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 243140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2169]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70.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공2022하,2192]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3.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3004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상,103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8.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 207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공2022상,65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21년
94. 의정부지방법원 2021.12.21 선고 2020나218421 판결
  등기명의인이 보증서상의 취득 원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원인과 다른 토지 취득경위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될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17 선고 2021나15368 판결
  농지개혁 당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서 분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국승]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98.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542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상,3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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