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토이용관리법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전고법 2002. 3. 14. 선고 2001누1541 판결：상고취하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하집2002-1,437]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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