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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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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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감 1 서울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1 박홍기 1 이요흠 1 위철환 1 윤전 1 남궁성배 1 이규선 1 박찬근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22140, 2023. 2. 21., 기각
  임원취임 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민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1473 , 2021. 3. 23., 기각
  변호사시험 전원만점처리결정 등 무효확인청구
   변호사시험전원만점처리결정등무효확인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377, 2013. 9. 24.,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4. 대전고등법원 2013. 2. 6. 선고 2012노3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71, 2009. 2. 2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위헌확인 등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5항위헌확인등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민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400, 2008. 7. 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위헌확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3조제1항위헌확인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조합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66, 2006. 7. 27.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제23조 제3항에 의한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3항 제1호)
   사회복지사업법제53조제1호등위헌소원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수산업법

200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72, 2005. 2. 24.
  지방세법 제2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8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2004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2, 2004. 7. 1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제청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14조제2항위헌제청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수산업법

2002년

10.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0090 판결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공2002.8.15.(160),1764]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2001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63, 2001. 1. 18.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건축법 시행령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상호신용금고법 어음법

2000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43, 2000. 10. 9., 각하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청구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10, 2000. 4. 17., 기각
  한국안보교육협회정관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한국안보교육협회정관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통일교육지원법

1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50, 2000. 1. 7., 기각
  사회복지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민법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49, 2000. 1. 7., 기각
  사회복지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민법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1999년

1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042, 1999. 12. 20., 기각
  사회복지법인정관불인가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법인정관불인가처분취소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모자복지법 모자복지법시행령 민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17. 국민권익위원회 1999-03112, 1999. 6. 11.,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민법 행형법

1998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57, 1998. 3. 26.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 위헌소원
   상속세법제8조의2제6항위헌소원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의료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7년

19. 국민권익위원회 1997-06066, 1997. 11. 7., 인용
  공익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익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1997-01219, 1997. 6. 27., 기각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21. 국민권익위원회 1996-02441, 1997. 5. 30., 기각
  여순공원묘원긴급이사회개최승인건취소청구
   여순공원묘원긴급이사회개최승인건취소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

22.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73, 1996. 12. 27., 기각
  법인지부폐쇄명령취소청구
   법인지부폐쇄명령취소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23. 국민권익위원회 1996-02766, 1996. 12. 27., 기각
  한국응급구조단관악구지부폐쇄명령취소청구
   한국응급구조단관악구지부폐쇄명령취소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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