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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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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7857 , 2021. 12. 7., 기각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청구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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