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국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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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2 손해배상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7 사기 7 소유권이전등기 6 공직선거법위반 6 임금 6 기소유예처분취소 5 이혼 4 부당이득금 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76 민법 44 민사소송법 39 형법 30 행정소송법 27 형사소송법 16 상법 14 헌법 11 근로기준법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 건축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3846 판결
  [업무정지등처분취소]〈의료기기 판매업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동일한 ‘품목’의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의료기기 제조인증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4하,1513]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2.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95442 판결
  [부당이득금][공2024상,528]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3. 대구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누11468 판결
  [업무정지등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등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23년

4.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5934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5. 부산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나5794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6.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783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7. 대구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구합20671 판결
  [업무정지등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8.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두4433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11, 2023.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년

10.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6312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무효확인][미간행]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다25148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2.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171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하,2076]
   소유권이전등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13.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92, 2022.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5.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토지인도][공2022하,1356]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6.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84236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38691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21년

18.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22상,247]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집행법

19. 울산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0고합128, 205(병합), 263(병합), 368(병합), 2021고합48(병합), 213(병합), 2020초기584, 59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배상명령신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배상명령신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울산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고단178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6. 15. 선고 2020가합120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2.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25268 판결
  [배당이의등][공2021하,1215]
   배당이의
   민법

23.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042 판결
  [악취배출시설의신고대상시설지정ㆍ고시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악취배출시설의신고대상시설지정 고시처분등취소청구의소
   악취방지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24. 대법원 2021. 5. 6. 선고 2020두47120 판결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20년

25.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업무방해·상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2021상,311]
   업무방해 상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0178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의료법

27.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787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2021상,240]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법 형법

28. 부산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누21159 판결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민법 상법 수도법 지방자치법

29.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3386 판결
  [임금][공2020상,1462]
   임금
   근로기준법

30. 부산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누21955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32696 판결
  [손실보상금][공2020상,999]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통계법 헌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44, 2020. 4. 23., 합헌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제3항제1호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55, 2020. 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2019년

34.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임금][공2020상,17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35. 부산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876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법

36. 부산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누21481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9711 판결
  [임금·임금][공2019하,1713]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38.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9하,1517]
   손해배상
   상법

39. 부산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24859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45, 2019. 2. 28., 합헌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71조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41. 서울고등법원 2019. 2. 21. 선고 2018나2001962 판결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미간행]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42.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5727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43. 부산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나55650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44. 부산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나52849 판결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미간행]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45.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21033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어촌·어항법위반)][미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35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32, 2018. 5. 2., 각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부가가치세법제39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48. 부산고등법원 2018. 1. 17. 선고 2017누22404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7년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41, 2017. 12. 28., 합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 제1항 위헌소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54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5가합570853 판결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미간행]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51.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065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52.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0188 판결
  [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공2017하,1790]
   징계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4.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2973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2017하,1624]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55.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
  [분양대금반환등][공2017하,1357]
   분양대금반환
   민법

56. 부산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55424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미간행]
   징계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57. 부산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64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6년

58.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2423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59.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3다204119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60.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두52838 판결
  [유가보조금6개월간지급정지처분취소][미간행]
   유가보조금6개월간지급정지처분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61.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
  [유가보조금환수및유가보조금지급정지6개월처분취소][공2016하,1360]
   유가보조금환수및유가보조금지급정지6개월처분취소
   헌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62. 부산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5누23977 판결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3.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4095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상,46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2. 1. 선고 2015고단1539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업무방해][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2015년

65.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부인의소][미간행]
   부인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6. 부산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가합1591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법

67.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54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법

68.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592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공탁법 형법

69. 부산고등법원 2015. 6. 24. 선고 2014누2190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0. 부산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창원)2014나1426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사소송법

71.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추심금]〈채권양도금지 특약 사건〉[공2015상,675]
   추심금
   민법

72. 부산고법 2015. 3. 27. 선고 2014누2322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5상,36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73. 부산고등법원 2015. 3. 19. 선고 2014누22632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4.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4741 판결
  [혼인의취소·이혼등]〈혼인취소 사유에 관한 사건〉[공2015상,553]
   혼인의취소 이혼
   민법

75. 부산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고합76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76. 부산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4누44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등][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77.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두10127 판결
  [조정결정고시취소][공2014하,2380]
   조정결정고시취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8.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집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9.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0. 1. 선고 2013르158(본소), 2013르165(반소) 판결
  [혼인의취소·이혼등][미간행]
   혼인의취소 이혼
   민법

80.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553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8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97871,97888 판결
  [건물철거등·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철거 건물등철거
   민법

82. 부산고법 2014. 7. 15. 선고 2013나10680 판결
  [투자금반환등][각공2014하,677]
   투자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83.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679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84. 부산고등법원 2014. 6. 13. 선고 2013누2952 판결
  [조정결정고시취소][미간행]
   조정결정고시취소
   민사소송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두12478 판결
  [어업손실보상금][미간행]
   어업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신항만건설촉진법

86.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0110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79, 2014. 4. 29.
  형집행취소
   형집행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88. 대법원 2014. 4. 25. 자 2013마2408 결정
  [운송물경매허가신청][미간행]
   운송물경매허가신청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중재법

89.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공2014상,93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90.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95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91.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953 판결
  [취득세등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

9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1570 판결
  [조합설립무효확인등][공2014상,719]
   조합설립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93. 부산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2구합5788 판결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3년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51, 2013. 1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52, 2013. 11.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96.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
  [지료청구및부당이득금반환][공2014상,48]
   지료청구및부당이득금반환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7. 부산지법 2013. 11. 6. 선고 2013가합4794 판결
  [회장당선무효확인] 항소[각공2014상,7]
   회장당선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98.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두14425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3하,2159]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99.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962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00. 부산고법 2013. 6. 25. 선고 2011나47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3하,619]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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