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국토이용관리법제21조의3제7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아51, 2015. 6. 2.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국토이용관리법제21조의3제7항등위헌소원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72, 2015. 3. 3.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등 위헌소원 구국토이용관리법제21조의3제7항등위헌소원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집행법 |
|
로그인 |